[판례]-대법 “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” [새창] [판례]-대법 “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”
최우석 기자
입력 2020-11-22 08:00
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,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… 2022-01-06 12:28:19 최고관리자
[군인연금]-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… 법원 “유족연금 대상 아니다”라는 사례 [새창] [군인연금]-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… 법원 “유족연금 대상 아니다”라는 사례
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4부(부장 김국현)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… 2017-05-23 17:00:57 최고관리자
[상속분쟁]-죽은남편 상속포기,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? [새창] [상속분쟁]-죽은남편 상속포기,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?
사건번호 : 대법원 2013두1041
'국세기본법'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(피상속인)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국세·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… 2013-10-31 15:18:08 다정도우미
[사망보험금]-사례-사망보험금, "상속세 내되,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" [새창] [사망보험금]-사례-사망보험금, "상속세 내되,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"
대법, "상속인 고유재산,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"
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마땅히 상속세를 내야할 과세대상 자산이지만, 상속의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… 2013-07-18 16:16:05 최고관리자
